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예산이 2013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2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도 현재 정부 총 R&D 예산의 4%에서 6%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성장 유망 분야 전략적 배분 △연구개발 투자 효율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등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하고,세부 실천계획을 세웠다.

이번 발표내용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013년 2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4% 수준인 정부 기술개발 예산의 중기청 배당 비율을 6%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 신성장동력 분야도 최우선 육성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녹색 · 신성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 투자는 2013년까지 중기청 연구개발 총예산의 50% 수준까지 늘어난다. 또 글로벌 선도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도 늘릴 방침이다.

중기청은 기술무역 역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대체 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의 첨단 상품 1000개를 발굴하고 2013년까지 매년 100~400개씩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 유망 분야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30대 중소기업 생산기반 기술을 선정하는 연구개발 고도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아이템의 상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100억원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을 2013년 2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 · 학 · 연 기술협력을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시킨 연구마을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 · 학 연계 관련 학과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날 발표한 계획을 토대로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R&D 지원을 하면 민간 부문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지난해 2.8%에서 2013년 3.5%까지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의 80%까지 따라잡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