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설탕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탕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설탕 원료인 원당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설탕 완제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설탕 관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정부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재형 의원은 지난 3월 설탕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제당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설탕 관세율은 미국 125%,EU 260%,일본 314%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들도 높은 설탕 관세율을 유지해 자국의 제당 업계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설탕시장은 투기적인 거래가 많아 관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