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자금을 통해 각 주정부에 교육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도심지 공립학교들은 학생 유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교육부가 조만간 지출할 43억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활용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도록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실제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 몇개 주는 경기부양 자금을 받으려고 자립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맞게 법과 정책을 바꿨다.재정난이 심각한 캘리포니아주 의회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한 주 법의 개정을 포함,경기부양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정부가 교육부의 경기부양 자금을 받으려면 △교육 혁신과 학업 향상△효율적인 교사 충원△학교 개선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또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교사 평가와 연계시키는데 제한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도심지역 학군의 공립학교들이 TV와 라디오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 배포，광고우편 발송 등으로 대대적인 광고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공교육에 대한 불신 탓에 학생들을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 등에 빼앗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워싱턴DC의 경우 1970년 15만명에 달했던 공립학교 학생수가 지난해 5만명 이하로 떨어지자 최근 라디오와 버스광고에 10만달러를 지출했다.지난 10년간 학생수가 25% 감소한 피츠버그에서는 시당국이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샌 안토니오에서는 교육위원회가 18만달러를 투입해 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미국은 공립학교용 지자체 재정보조금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다.공립학교는 새로운 학생이 전입올 때마다 1명당 5000∼8000달러의 재정지원을 받는다.학생 수의 감소는 재정 타격으로 이어진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