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시장경제지위 인정할 것"…CIC, 美모기지에 20억弗 투자
야오 대변인은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될 경우 중국 기업의 국제화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느냐 여부는 무역분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수출국이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이 아니라 비슷한 경제 상황의 제3국 국내 가격을 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기 쉬우며 반덤핑으로 제소될 가능성도 커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