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식' 개혁은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외유내강'형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오전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청 개혁의 각종 방향을 제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 이어 다시 한번 백 청장의 국세청 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백 청장은 지난달 단행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보다는 고참급 간부는 지방청장으로 발령내고 상대적으로 젊은 간부들을 본청 국장에 포진시키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 인사는 외부 출신 청장으로서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다 내부적으로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젊은 피 수혈'이라는 변화의 실익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 청장은 이번 개혁안에서도 파격보다는 내부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진행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세청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지방청 폐지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왔다.

전대미문의 개혁이 있을 것이란 소문에 국세청 조직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런 내용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세청 직원을 감시.감독할 외부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백 청장이 `옥상옥'이라며 반대해 결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국세행정위는 국세행정의 소비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9명) 위주로 구성해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 조직과 인력은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청, 지방청, 세무서의 3단계 구조는 유지하되, 기능을 조정해 본청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에 이관하게 된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크게 축소하지 않고 다각적인 견제 기능을 마련하는 간접 개혁을 선택했다.

파격을 피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청에 국장급인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문제 발생시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조사 관리부서와 조사 집행부서를 분리한 것이 대표적인 견제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에는 고위직의 변화를 요구하는 백 청장의 요구가 곳곳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감사.감찰 기능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임기제의 외부인사로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진정한 개혁은 국세청 직원들의 동의와 지지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백청장의 판단이 이런 점진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