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노사 분규는 집안싸움인 만큼 공권력 투입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은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13일 경기도 평택 진보공업에서 쌍용차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 문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집안싸움"이라며 "관련 사안을 잘 모르는 제3자가 끼어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회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급적 대화를 유도하되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자 측의 무조건적 반대와 경영자 측의 관행적인 양보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에 법적으로 보장된 경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해고 불가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며 "노동법 규정대로,도산이나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기준과 노동부 신고，노조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고용의 경직성이 지나치다"며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국내 업체들의 고용 경직성이 노사 양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쌍용차 사태는 극단적 대치가 회생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하고 더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질타한 이 장관은 "어느 쪽을 나무랄 수 없지만 이번 사태는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이 결여된 데서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정부의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관련 조항이 13년간이나 유예돼온 만큼 노조는 더 이상 한국적 특수성을 내세우며 유예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