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리히텐슈타인 '항복'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 리히텐슈타인 정부가 자국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영국인 고객들의 계좌 정보를 영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조세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히텐슈타인이 이 같은 협정을 맺은 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며 독일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은닉된 20억~30억파운드 규모의 영국인 소유 비밀계좌 5000여개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국세청은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영국인 가운데 조세포탈을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할 것"이라며 "이들은 1999년 이래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세금의 30~100%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들의 조세포탈 규모는 약 1억파운드로 추산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영국 정부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포탈 방지 및 처벌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