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는 9~10월께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쌀 조기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조기관세화를 하기로 결정만 된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쌀 조기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시장 개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쌀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낮은 관세로 들여와야 하는 최소수입물량(MMA)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조기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 · 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농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특별분과위원회'라는 별도 협의기구를 만들어 조기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장 장관은 최근 농어업 분야 직불금 제도 개선과 관련,직불금이 줄어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직불금 제도를 잘 정비한다면 그 돈을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른 직불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