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논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급적 8월 내에 기본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영희 노동장관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해 집중적인 당 TF 논의와 당정협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원칙에 맞는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이를 억지로 못하게 하는 현재 법이 반(反) 시장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천185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당론과 정부에서 내놓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안된다"면서 "이에 따라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법의 개정이 필요로 한지, 또 이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지도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처리가 무산돼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 사태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비정규직법 기간제 규정이 그대로 실시하게 된 이상, 이 때문에 실직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용하게 실직사태가 진행되고 있어 하루빨리 막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당에서 조속하게 입법 조치를 위한 노력을 베풀어 달라"고 법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의 일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법이 이를 막는다면 좋은 뜻에서 출발했다 해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모순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간에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