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에는 220여개의 지식재산관리회사(NPEs · Non-Practicing Entities)가 활동하고 있다. NPEs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아이디어나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벌이거나 로열티를 요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린다.

한국 기업들도 2~3년 전부터 외국계 특허 괴물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이 출자해 50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미국계 '특허 괴물'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10조원이 넘는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당국은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지난해부터 국내 대학과 연구소 인력들을 개별적으로 접촉,200여건의 각종 아이디어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급증할 외국계 특허 괴물과의 소송 전쟁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의 핵심도 외국계 특허 괴물의 공세로부터 국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지식재산을 매입해 보상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 자본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전무해 국내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상존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 · 관 합동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주도로 연내 200억원(정부 지원 50억원 포함) 규모의 창의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어 2011년부터 5년간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창의 자본을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관건은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 여부다. 특허청과 지식경제부는 기업들도 특허 괴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출자금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 자본을 조성해 관리회사를 만들면 특허 괴물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행 특허침해 소송 관할 제도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대법원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허침해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특허법원 등으로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