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29일 최고중진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와 감세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친박(친 박근혜)계 이경재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예산을 금년의 8배인 6조2천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정도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사업에 올인하다보니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들이 중단.취소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 들인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내년 가동하게 돼있으나 폐수처리장이 4대강 근처로 가는 바람에 예산 100억원이 깎였다.

23개 업종에 1천300개 기업체가 내년부터 가동돼야 하는데 완전 중단됐다"며 "직접적으로 경제살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계획이 확정됐는데 4대강 살리기 올인 때문에 예산을 못준다고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과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현재의 사업 중요도도 생각해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이 의원의 지적에 동감한다"며 "재정적자 확대와 감세, 4대강 살리기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한가지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남 의원은 감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를 안하기로 한 것 등은 당이 주도적으로 잘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감세정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 재정적자 규모만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부채도 지난해 301조원에서 올해 366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년 한해 법인세 7조5천억원, 소득세 2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감세를 1∼2년, 2∼3년 유예할지를 당내, 당정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4대강이 폭우에 대응하는 능력이 취약하며 물류나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새 내수시장의 기반을 만들고 각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원도나 경기북부처럼 낙후한 부분은 산업대책도 함께 가야한다.

여야가 국회를 열어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이야기해야지 한두 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