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 대비로는 6.9%..정.현원差 탓

정부가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2만2천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원에서 줄여야 하는 인원은 그 절반인 1만1천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원이 정원보다 1만1천명 적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한 129개 기관의 정원 감축 규모는 2만2천364명이지만 작년말 현재 현원 기준으로 실제 줄여야 하는 인원은 1만1천3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정원이 17만5천706명이지만 현원은 그보다 1만1천17명 적은 16만4천689명이기 때문이다.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을 통해 실제 줄여야 하는 직원 숫자는 정원 감축 규모에서 허수에 해당하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빼야 나온다.

이에 따른 현원 대비 실제 감축률은 6.9%로 정원 감축률(12.7%)의 절반에 가까웠다.

여기서 정원은 작년 11월(69곳)과 지난 3월(60곳) 두차례 정부 발표 때 나온 수치를, 현원은 작년말 기준 공시자료를 사용해 현원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 것이다.

시차에 따라 현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시기에 신규 채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를 보면 정원이 7천392명인 A기관은 740명을 줄여 감축률 10.0%로 발표됐지만 작년말 현재 현원이 7천52명인 만큼 실제로 줄여야 하는 현원은 400명, 현원 대비 감축률은 5.7%였다.

B기관도 정원을 2만1천734명에서 2천420명 줄이기로 하면서 정원 감축률이 11.1%였지만 현원이 2만881명이어서 정규직 현원 가운데 줄여야 하는 인원은 1천567명, 실제 감축률은 7.5%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이 정.현원 차이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면서 현재 직원 중에서는 한 명도 줄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전체의 27.9%인 36곳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조폐공사의 경우 감축인력 222명에 정규직은 66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56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웠다가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정원 감축) 분위기 때문에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아 현원이 예전보다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조정은 정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정원 감축은 더 뽑을 수 없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하나로 지난해 말부터 정원 감축 작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129개 기관 가운데 123개 기관이 내부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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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정원감축 │ 정원 │ 현원 │정.현원 │실제감축│ 실제 │
│('08.11월 │ │ 감축률 │('08년말│ 차이 │ │감축률 │
│또는'09.3 │ │ │기준) │ │ │ │
│월 기준) │ │ │ │ │ │ │
├─────┼─────┼─────┼────┼────┼────┼────┤
│ 175,706 │ 22,364 │ 12.7% │164,689 │ 11,017 │ 11,347 │ 6.9% │
│ │ │ │ │ │ │ │
└─────┴─────┴─────┴────┴────┴────┴────┘
*단위= 명, %
*실제감축 규모= 정원감축 규모-(정원-현원)
*실제감축률= 실제감축 규모/현원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