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는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2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한국경제외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차관보는 “현재 금리를 올릴때도,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할때도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다.그는 “인플레 징후가 농후해야만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며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5%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인한 경제살리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꼴이라고 설명했다.한마디로 금리를 올리는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 차관보는 이어 재정확장기조를 긴축기조로 전환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확장기조를 이어갈 시점이라고 밝혔다.그는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조건이 돼야만 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할수 있다”고 전제한뒤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손을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다고 말했다.긴축기조로 전환하는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노 차관보는 또 현재 일고 있는 증세논쟁도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은 당초 스케줄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선,“부동산 정책은 출구전략이 아니라 입구전략”이라고 설명한뒤 부동산대책을 출구전략으로 연결시키지 말것을 주문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