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우인터내셔널,SK네트웍스 등 시장매각이 예상되는 5개사 지분이 오는 10월 산은 지주회사와 함께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KPBC)로 이전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자본 3조원,부채 28조원 등 자산 31조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 예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은의 자산을 분할,10월 산은지주사와 KPBC를 설립하는 계획안을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을 실시,이 같은 분할 방안을 마련했다.

하이닉스와 현대건설,KAI 등 시장매각이 진행 중인 회사들이 정책금융공사로 대거 이관됨에 따라 매각대금이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KPBC의 자산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25조원보다 6조원가량 늘어난 것은 KPBC로 이관되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지분법 평가손실이 대거 발생,자본적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은이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만 8000억원의 지분법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한전 지분을 인수하는 KPBC의 자본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 감독규정에 따르면 KPBC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유지해야 한다.

잔존 산은에는 대우조선해양과 GM대우 등이 남게 된다. 금융위는 8월 말 산은의 예상규모를 자본 17조원,자산 172조원, 자기자본비율 13.1%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산은 분할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1000억원과 산은지주 법인 등록에 따른 세금 126억원 등 1800억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면제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