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줄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로 떨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대로 가면 2%대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도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라면서 "자동차 업계는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줘야 한다"면서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 연기와 관련 "실업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다"면서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산집행 실명제 등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이 좋았다"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298조원에 달하는데 내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 등을 거쳐 가을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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