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ㆍ세제지원으로 서민대출 활성화 목적

은행권이 서민지원용 채권 발행을 통해 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채권(가칭)을 금융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책건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은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높고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별도의 서민대출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붙여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장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하면 조달비용이 떨어져 서민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자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보증을 붙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대출용 채권은 높은 위험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 있는데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많은 투자자가 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도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은행권의 정책건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면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이 재원으로 대출할 때 저리로 대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견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은행이나 서민금융기관이 재원을 조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출금리 인하와 위험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정부가 독려하는 저신용자(신용도 7등급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꺼려왔다.

저신용자 대출에는 20%에 육박하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은행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연체율 상승으로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4개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인 '희망홀씨대출' 취급실적은 4만4천983명, 2천345억 원에 그쳤다.

은행들은 당초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저신용자 24만 명에게 총 1조3천600억 원(기존 대출실적 포함)을 10% 후반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존 대출실적(1천479억 원)을 포함해도 지금까지 총 대출금액은 3천570억 원으로 목표치의 26%에 불과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대출을 늘리라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연체율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호준 기자 indigo@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