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살리기, 옛날에 이미 했어야 할 사업"
"담배소비세 확대 결정된 바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 경제가 아직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낙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 방문차 광주에 들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과 관련, "국내외 경제 지표와 재정 조기 집행 등 적절한 조치, 기업과 금융기관의 탄탄한 재무구조 등 긍정적인 면을 감안해도 아직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영산강 살리기는 예산만 있었으면 이미 옛날에 해야 했을 프로젝트로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며 "영산강 살리기는 준설로 유량을 확보하고 강폭을 확대하며 주변의 친환경적 경관과 조화를 이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강, 하천 등에서 홍수 등 재해 대책비로 연간 4조3천억원이 소요되고 4대강에만 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며 "3년에 걸쳐 이뤄지는 4대강 프로젝트는 평소 투입해야 할 예산이면 충분하거나 오히려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치된 강을 살리는 것이 영산강 프로젝트인데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제지표와 관련해 "예전 정부는 나빠도 좋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직해야 하며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더라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과 조선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누가 누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고 금융기관에 정부 말발도 먹혀들지 않는다"며 "(이런 금융기관이) 정량적 평가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비재무적 지표도 기업 지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담배소비세 확대 움직임 등에 대해 "세법이 가장 어렵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7-8월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광역경제권을 5＋3으로 나눈 정책에서 호남지역이 역차별 되거나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인 나주시 금천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