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한은 국장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
이 국장은 다만 "경기의 바닥이 언제인지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은 1.5~2.0%p 범위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반기에는 이 같은 재정지출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상우 국장과의 문답.
-하반기 이후 더블딥 우려가 있나.
▲올해 3분기와 4분기 모두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제로 하는 더블딥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친 건가.
▲'바닥'이라는 개념은 플러스 성장이 언제부터 본격화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지난 2분기 중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일시적 요인과 기술적 반등이 작용했다.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바닥이 언제인가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성장률에서 재정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평가한 바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연간 1.5~2.0%p 범위에서 성장률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재정규모가 상반기보다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도 어렵다.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반기 재정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때 (상반기 대비) 0.3% 성장률은 민간 부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반기의 분기별 성장률은.
▲2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반사효과는 3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이지만 그 폭이 매우 작을 것이고, 4분기에는 3분기보다 플러스 성장폭이 커져서 평균적으로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환율에 따른 수출 전망은.
▲환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상반기 중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큰 폭의 마이너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월별로 보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선전한 것이었다. 다만 하반기에 세계 교역이 조금 나아지더라도 수출이 상반기의 개선 추세보다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수출 개선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국제유가를 너무 낮게 예상한 것 아닌가.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본 수치다. 하반기에 배럴당 70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상해 연간 61달러라고 본 것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내세우는 적정 유가 수준이 7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낮게 예상한 것은 아니다.
-건설투자가 내년에 더 둔화하는 까닭은.
▲올해 건설투자는 정부 부문에 힘입어 성장했다. 내년에는 정부 부문에서 오는 성장 모멘텀이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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