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내년엔 2.5%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종전 전망보다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성장 전망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으며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을 확대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준(準)재정지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와 1.5%로 전망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전례없는 수준의 수요 둔화를 겪은 후 올 1분기에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다"며 "이는 정부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제지표는 산업 생산과 수출 위주로 회복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은 완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용 여건 악화로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인해 신용 증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다소 상향 조정된 -3%로 하락한 후 2010년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재정 확대 기조를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컸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은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권유했다. IMF는 "특히 은행의 부실 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은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기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는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한 뒤 "세입 확충，세출 조정 필요가 있으며 세입 확충 방안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증대뿐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세출쪽에서는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꼽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