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내년에는 2.5% 플라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이날 과청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가 이날 밝힌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4.0%, 1.5%)보다 각각 1%p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4일 한국을 방문한 올리비에 제이 블랑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성장률을 1%p 정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F는 또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추가로 성장률을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당국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산업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해 향후 수출회복세는 제한적이고 고용여건 악화로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 역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이었고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 정책 역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절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으므로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은행권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크게 정상화됐다며 신용 경색 위기를 피한 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당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는 특히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중요한 우선과제"라며 "중기적으로 예산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확충, 세출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수출의존도 축소와 서비스 부문 생산성 개선 정책은 경제 성장세를 견고히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고령인구,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대시키는 노동시장 개혁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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