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차원에서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인수.합병(M&A) 및 회생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지원제도 개선..포이즌필 법제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의 담보목적물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의존도를 줄여나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또 회사 순자산액의 4배로 돼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발행형태도 이익배당 참가, 주식교환, 상환가능 사채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포이즌 필 등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포이즌 필은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했던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자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대상인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이 추진중인 사업계획이 관련법령 적용 대상인지를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행정기관이 의견을 표명하게 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류, 노동, 통신 분야 등이 도입분야다.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창업규제 완화
정부는 현행 10단계인 창업단계를 6단계로 축소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장 신설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건폐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설.물류분야의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개발업 진출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법인 5억원에서 3억원, 개인 10억원에서 6억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전문인력 요건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범위에 기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와 법무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항공운송사업시 정기의 경우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 원, 부정기의 경우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인 면허기준도 국내, 국제, 소형으로 세분화해 완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가능지역을 전용주거, 일반주거를 제외한 대부분 용도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시설 설치범위에 태광양발전시설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상부에는 자유롭게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방검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온천업 등 4개 업종의 의무적 소집교육을 폐지하며, 경유자동차 부담금 폐지, 먹는샘물 부담금 개선 등 불합리한 부담금을 정리하거나 부담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체 이사 등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 정보나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주주 및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 감사위원 및 주주대표소송 등 기업 내외부 견제장치의 실효성 점검과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투자의욕 제고
정부는 투자활성화 정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기업인들의 도전적 투자의욕이 중요하다고 보고, 각종 캠페인도 실시키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는 한국은행 조사에서 2000년 53에서 2007년 18로,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서 2000년 61에서 2007년 24로 급격히 떨어지고, 대한상의가 조사한 기업호감도 지수는 2006년 12월 50.2에서 2008년 12월 48.1로 위축된 상태다.

정부는 10월말께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를 개최해 국제컨퍼런스, 시상식, 투명경영사례 발표회, 기업사랑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또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한상(韓商) 발굴 및 포상, 스타CEO 특강 행사 등을 갖고, 신용대출 지원 및 특별보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