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 이민 제한으로 개도국 경제 타격"
OECD는 연례 이민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이주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이민 쿼터를 줄이는 등 이민제한 정책을 실시하고,건설업이 불황 여파로 부진에 빠지면서 이주 근로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주 근로자들의 송금이 줄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에까지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비자인 H-1B 발급이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며,이주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약 10%로 본국 근로자들의 9.4%보다 높아 경제위기 이전과 반대 추세를 보였다.스페인도 작년 외국 출신 근로자들 수가 1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6만명이 줄었고,이주 근로자의 실업률은 27.1%로 본국 근로자들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호주와 아일랜드,아이슬란드 등지에서도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OECD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각국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기적 시각에서 외국 출신 근로자들의 이주를 막는 조치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OECD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1997년 이후 늘어난 일자리의 70% 이상을 이주 근로자들이 채워 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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