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심사요청 11개월간 1조2천억
건보공단은 이중 265억원을 심사조정 및 불능처리했는데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잘못된 서비스 비용청구,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당청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기관은 작년 8월 4천개에서 지난달 8천400여개로 125%가 늘었고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9만4천여건에서 23만2천여건으로 146% 증가했다.
공단은 향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및 비용청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 부당청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청구건수 급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제때 심사·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도록 IT기술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의 도입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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