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시장 활성화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가 핵심이며 이는 결국 정부의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현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서민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담보 위주 여신 등 개별 금융기관이 이윤을 극대화한 결과"라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에 해당해 지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각 부처와 기관으로 다기화돼 있는 서민금융 수익성 보전 방안, 서민금융의 신용위험 부담 경감 방안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역선택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된 지 40여년간 금융 시장이 많이 변했다"며 "현 규제 체계하에서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보험사 등 대형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보수화로 중.하위 신용위험 고객들에 대한 여신시장 공백이 커진다"며 "상호금융기관 등이 대형 금융권의 틈새시장을 메울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개방하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