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 분야 토론회'에서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은행이 200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법질서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는 평균 81%였으나 한국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질서 수준이 낮을 경우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