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가운데 노동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책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용친화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년째 미뤄진 복수노조와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부문의 강성노조가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에 간섭하는 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된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강성활동의 주축이 되는 전임자들의 급여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확정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기업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사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회복과 고용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강화하고 하반기에 예고된 기업의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인턴이 노동시장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방안이 마련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가장과 출산 여성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는 촉진책도 설계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별로는 특화된 대책이 제공되며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