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노트북PC와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 업체에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양국간 무역분쟁이 촉발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넣은 제품을 제조 · 판매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노트북PC 또는 휴대폰 사용 중 발열이나 파열,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인증기준이 애매한데다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규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상조건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업계는 한국에서 지정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경우 인증에 시간이 걸려 제품 판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미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하기로 한 반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별도 기준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뒤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