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일 담배 소비세를 최고 11%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경기부양으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 따라 중국의 나라살림은 빠듯한 형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다간 자칫 희미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죽일 수 있어 딜레마다.

◆빚더미에 오른 세계 각국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박스(200개비)에 70위안 이상인 고급 담배는 소비세가 45%에서 56%로,70위안 미만인 일반 담배는 30%에서 36%로 각각 올랐다. 담배 유통업 종사자들은 전체 담배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3억 인구 가운데 3억5000만명이 흡연가인 중국이 담배 소비세를 올린 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4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인 9500억위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세계은행은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의 세수가 10% 줄어든 데 반해 재정지출은 32% 늘었다며 중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5%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각국 정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양적완화)과 국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010년까지 787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미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3% 규모인 1조85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정부 부채도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GDP의 87%인 미국의 나라 빚은 2014년 106.7%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정책으로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려온 유럽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올 상반기 1250억파운드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한 영국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12.3%인 1750억파운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GDP의 6.5%로 12년래 최대치로 뛰어올랐고,독일은 5939억유로를 금융권 구제에 투입하면서 재정난이 악화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주요 8개국(G8)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인 3%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일본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9.9%에 달하는 등 여전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도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는 막대한 정부 부채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회복 발목 우려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장 손쉬운 카드는 세금 인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인 5330억달러로 낮춘다는 계획 아래 2019년까지 총 16조4800억달러의 소득세와 4조2150억달러의 법인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연봉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39.6%로 높여 6367억달러를 걷기로 했다.

영국도 내년 4월부터 연봉 15만파운드 이상 부유층 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고소득층 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주류세와 담뱃세를 2%포인트 올리고 연료세 쓰레기매립세 자동차소비세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독일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47.5%로 상향했으며,그리스는 연 소득 6만유로 이상 계층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헝가리는 오는 7월부터 부가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한편 3000만포린트(1억8000만원) 초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1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높여 최대 12%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국채 발행도 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3~25일 총 1040억달러어치 국채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국도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2200억파운드의 국채를 매각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IMF 등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는 증세와 지출 축소 등 재정난 해소 방안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조세저항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 4월 세금 인상 계획을 내놓은 뒤 부유층과 기업인의 반발을 사며 지지도가 추락하는 낭패를 봤다. 성급한 재정난 타개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이징=조주현/도쿄=차병석/워싱턴=김홍열 특파원/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