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에 시스템 리스크 예방위한 강력한 감독기능 부여

파생상품.헤지펀드 규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오바마 금융규제.감독 개혁안 발표, 의회 심의 격론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토록 하고 규제.감독체계를 단순.투명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감독 시스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편안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방안은 곧 의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인데, 오바마 행정부는 연내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워싱턴 정계, 메인스트리트에까지 뿌리를 내린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마련된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으로는 가파르게 발전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개혁안의 목표는 탐욕과 무모함이 아니라 근면과 책임감,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는 시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로지 감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의 주요내용=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88쪽 분량의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가 신설돼 FRB와 함께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시.감독하게 된다.

FRB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받아 이들 회사의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감지, 통제하게 된다.

또 대형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방안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형 금융회사 한 곳이 부실에 처할 경우 경제전반에 미칠 충격 때문에 파산을 방치할 수 없어 막대한 혈세로 구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폐습이 방치될 경우 대형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위험투자를 감행해 경제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유동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FRB가 나서서 상시적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非)은행금융기관이 부실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 은행을 접수해 자산을 정리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기관인 OTS를 폐지해 기존의 기능을 OCC에 통합, 분산된 은행 규제기구를 묶고 단순화해 새로운 감독기구 아래서 감독기능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디폴트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제.감독 체계를 도입해 이들 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거래가 금융회사의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실로 커지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머니마켓뮤추얼펀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헤지펀드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카드대출을 해줘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당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치적 반발로 인해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 및 시장의 반응= 이번 개혁안은 의회에서 10여차례의 청문회와 수개월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인 공화당측은 이미 자체 개선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금융산업에 정부의 위상을 과도하게 부여해 시장의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밝혀 향후 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공화당의 젭 헨스얼링 하원의원은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규제완화에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문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멍청한 규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코끼리가 춤추면 풀밭이 망가진다"면서 "이미 풀밭이 망가진 상황에서 더 큰 코끼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정부의 지나친 감독권한 확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개혁안을 환영했으나 금융회사들은 "투자자 보호 조항이 없다"면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진 힐리 부소장은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행정부의 파워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