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 등 세수확대 추진

중국 재정수입이 올해들어 지난 5월 처음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재정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재정수입이 6천569억위안(약 121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수입은 올해들어 4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다 이번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앙재정수입은 4천63억위안으로 5.7% 증가했고 지방재정수입은 2천506억위안으로 3.3% 늘었다.

주요 항목별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가 각각 4.7%, 8.9% 하락했으나 국내소비세(91.2%), 영업세(14%), 비세수수입(130%) 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1~5월 누적 중국 재정수입은 2조7천108억위안으로 연간 목표액의 40.9%를 거둬들였으나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6.7% 적었다.

재정부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 실시, 감세정책, 수출환급세 확대, 물가하락 등으로 세원규모가 축소되며 재정수입이 잘 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자금은 많이 필요한데 비해 재정수입이 빠르게 늘지 않자 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등 이외의 사람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주택을 받는 사람은 집값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토록 하는 기타소득에 관한 징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