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직 하강 국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기 하강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강 국면이라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1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현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에 대해 "적극적 금융 완화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다"면서 "하반기도 지금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경제지표 호전으로 유동성 흡수 등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바꿀 만큼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지 않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선행지표 등 긍정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경기 이완 정책을 구사해야한다"면서 "원유, 원자재 가격 문제도 공존하는 등 우리 경제상황은 2분기가 지나봐야 판단을 할 수 있어 7월 하순께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와 디플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도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원자재 가격 또한 경기 회복과 같은 방향으로 상승할 조짐이 보여 에너지 과소비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주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의 사정은 주채권은행이 가장 잘 알며 정부의 할 일은 주채권은행들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고 감시하는 것"이라면서 "10년 전 외환 위기에 비해 왜 이렇게 구조조정이 적으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줄었고 이자보상배율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단계에서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합리적으로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의 경우 잘돼야 경영 견제권이 활성화되므로 M&A를 제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소득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경제취약자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복지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유사한 복지항목을 조정하는 통합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고용은 취업자 감소세가 3월과 4월 진정됐다가 5월에 반전돼 6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항목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것과 관련해 "예타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지만 일부 항목은 법령에 면제되는 부분이라 빠진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면서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예산이 큰 것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분야를 같이 하다 보니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