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북측 요구로 결국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더구나 남북간 투자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남북 당국 사이에 협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만 기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마땅한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2조3600억원)을 날리는 것에다 국내 업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더할 경우 피해액은 최대 6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피해액을 1조3600억원으로 계산했다.

우선 정부와 한국토지공사 KT 한국전력 등이 공단 용지,전력,통신,용수 등 기반시설에 투입한 돈 3600억원에 104개 입주 기업들이 시설 투자비로 쓴 3700억원을 더하면 공단 폐쇄로 인한 손실은 73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국내에 투자 시 생산 유발 효과(6300억원)를 더해 1조360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 예산으로 투자된 금액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철도,도로,배후 물류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6580억원을 △개성공단 부지 조성과 전력공급,통신에 3118억원 등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현대아산도 개성공단에 총 7992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에서 입법조사처 계산과 겹칠 가능성이 높은 시설투자비 500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성 지구 개발 독점권을 따내는 데만 7492억원이 들어갔다. 개성공단 폐쇄 땐 회수 불능으로 결론날 금액이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은 생산 시설 전부를 개성으로 옮긴 데다 지난 3년간 공장 운영과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무수한 시간과 노력,그리고 비용을 쏟아부었다"며 "이것까지 전부 헤아리면 입주기업의 실제 피해액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이 제때 조업을 하지 못해 생기는 매출 손실도 걱정이다. 입주기업들은 매출 손실액을 2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협력 업체 약 6000개가 입게 될 연쇄 피해까지 합할 경우 수조원의 피해액이 더 보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