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세액공제율 상향 건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투자 금액은 3조67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조7천908억원보다 9.9%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세계 R&D 투자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55위), LG전자(62) 등 3개뿐이어서 미국(39개)이나 유럽(38개) 등에 크게 뒤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율 공제 폭을 당해연도 R&D 투자총액의 5∼10%,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당해연도 R&D 투자총액의 3∼6%,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R&D 투자의 총액대비 세액공제율이 8∼12%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도 연구개발용 부동산 신·증축 또는 임대비용, 특허비용, 전력비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와 연구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