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패널 토론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화제였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리더십이 구조조정의 의미와 성패를 결정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평가했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 대학에 있다가 잠시 귀국한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의 산업 구조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없이는 어렵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로 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과 기업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반면 정치권력의 힘이 강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구조조정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패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경영권에는 관여하지 않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덕훈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은행에 간섭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은행이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정부가 기업이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일부 경영권을 행사한다"며 "시장 자율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