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100대 규제완화' 추진

올해말까지 산업 입지를 포함한 전체 산업 분야에서 30여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상반기 총 70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말까지 30개 규제를 추가 발굴, 연말까지 `100대 규제완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 1분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50여개 발표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17개 규제 완화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하반기에 30개 정도를 추가, 금년 중 전체적으로 100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산업 입지와 자원 관련 분야 완화가 집중 추진될 것"이라며 "산업 입지 부분은 지역조건은 많이 완화가 된 게 사실이지만, 당장 완화가 곤란해 유지돼 온 규제들에 일몰 조항을 달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장설립을 포함한 일부 규제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 단계적 완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기업 과태료 조항을 네거티브제로 전환,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 당국자는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해당 대상만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법안마다 규제 목적이 다른 만큼, 우선 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 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투자 외국인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내용의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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