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SSM 규제법안 봇물..정부, SSM 대책 검토

실물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슈퍼 슈퍼마켓'(SSM)까지 늘리는 '저인망식 영업'을 강화해나가자 대형마트 및 SSM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불과 4년새 점포 증가와 함께 대형마트의 매출이 9조원 이상 늘어나는 동안 재래시장 매출이 9조원 넘게 줄어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들이 고사할 위기에 몰리자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품목을 규제하거나 출점시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이 정부 및 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에 273개였던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385개로 급증했으며 이 기간 매출도 21조5천억원에서 30조7천억원으로 9조2천억원 불어났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논란이 불거졌던 2007년 6월 8개 대형마트들은 "추가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결의까지 했으나 이 해에도 대형마트 점포는 24개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은 35조2천억원에서 25조9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이 줄었고 1개 시장의 하루 평균 고객수 역시 2005년 2천755명에서 지난해 2천486명으로 감소했다.

재래시장 매출 감소폭과 대형마트 매출 증가폭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를 겨냥해 제출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만 6개, 특별법안이 2개가 제출됐으며 이외에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무한 출점을 규제하자는 법안도 제출돼있다.

법안들이 제안한 대형마트 규제방법은 ▲유통발전심의회의 대규모 점포 개설영향 심의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 설정 등이다.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이처럼 대형 마트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도 직접 규제를 하기 힘든 이유로 내놓고 있다.

다만 신종 업태로 확산되고 있는 SSM에 대해서는 정부도 거세지고 있는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형 마트와 마찬가지로 SSM 역시 WTO 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효과있는 규제방안을 짜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표> 대형마트 출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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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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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수(개) │163 │191 │230 │248 │273 │300 │331 │355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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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조원) │10.5│13.8│17.4│19.5│21.5│23.5│25.4│28.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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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래시장 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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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01│2002│2003│2004│ 2005 │ 2006 │ 2007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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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조원) │40.1│41.5│36.0│35.2│ 32.7 │ 29.8 │ 26.7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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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고객수(명)│ - │ - │ - │ - │2,755 │2,587 │2,521 │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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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