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병행"..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정부는 2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08조3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366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비과세감면 제도가 상당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8조3천억원에 그쳤던 비과세감면 규모가 지난 2006년 21조3천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6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세출 부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민복지와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나 정책의지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뒤 향후 경기상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토대로 오는 9월말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13년까지 재정운용의 양대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충 등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기조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면서 "오늘 논의 내용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