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국민과 기업에서 걷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가 15조2780억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고 발표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2000억원에 이어 2005년 11조6000억원，2006년 12조1000억원，2007년 14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말 현재 부담금 수도 101개에 달했다.

부담금은 공익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의 일종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부담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전년보다 5405억원 증가했다. 택지 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 전용면적이 2007년 2만5000㏊에서 작년 3만3000㏊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839억원，국민건강증진 부담금 883억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53억원，석유수입판매 부과금 381억원이 각각 늘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