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각국이 실업자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전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올해 실업자가 가장 적게 늘어나고 내년에는 실업자가 줄어드는 몇 안 되는 나라에 당당히 포함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고용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4월에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를 증폭시키기도 했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재정, 고용정책의 일시적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한국 실업난 극복도 '모범생'

IMF의 선진국 실업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악의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모범생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3.8%까지 치솟았다가 내년에 3.6%로 줄어들면서 '∧'형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게 IMF의 예측이다.

2005년 우리나라 실업률이 3.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난 회복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IMF가 분류한 선진 33개국 가운데 이처럼 양호한 실업률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선진 33개국 모두가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전년 대비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 한국과 일본은 올해 실업률이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실업대란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균 2~3% 포인트가 상승, 사회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이슬란드의 올해 실업률은 전년 대비 8.0%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전망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010년에 실업률 예측 또한 흥미롭다.

33개국 중 28개국의 실업률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아이슬란드만 하락할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는 실업률이 작년 4.5%에서 올해 6.2%로 올랐다가 내년에 6.1%로 내려가고 룩셈부르크는 작년 4.4%에서 올해 6.8%로 급등하지만 내년에 6.0%로 하락하는 걸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는 작년 1.7%, 올해 9.7%, 내년 9.3%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작년에 비해 올해 실업률이 크게 올랐다가 내년에 다시 소폭 하락하는 형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반면 한국은 올해 최소의 실업률 상승에다 내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형국이라 IMF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인 셈이다.


◇인위적으로 떠받친 고용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바로 고용분야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 실업자가 양산되면 당장 국민이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데다 이들을 돌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분명히 암울한 상황을 전해주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여 정부 관계자는 물론 경제 전문가들을 적지않게 놀라게 했다.

4월 취업자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18만8천명(0.8%) 줄었으나 3월에 작년 동월 대비 19만5천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나아졌다.

고용률도 전월 대비로 2월 이후 두 달 연속 올랐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월을 바닥으로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정부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4월에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93만3천명으로 오히려 전월보다 줄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물론 이 같은 개선은 정부의 청년 인턴사업이나 일자리나누기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비롯됐다.

경기가 스스로 회복돼 고용을 늘린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처방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운을 차리는 형국이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핵심적인 고용유지책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민간분야가 하루빨리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구조조정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일부 지표를 낙관적으로 해석해 구조조정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경기회복 조치와 아울러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 노동정책과 관련, 취약근로계층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심재훈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