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급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본 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없다"며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을 선별하고 폭을 미세조정해서 가격 급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으므로 급락을 막아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가격 급락은 물론, 소비나 투자 등 내수 침체도 막지 못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대상을 선별하고 폭을 미세조정해서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