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내놓은 보고서는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분야를 시급히 개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노동 교육 등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해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이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견인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 순위 상승을 견인한 것은 기업 효율성 부문이었다.

기업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9위로 껑충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항목이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4위로 급상승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고객만족 경영(2위),인재 유치 노력(4위),직원 재교육(10위) 등 주요 항목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부문과 함께 정부의 효율성도 소폭 개선됐다. 특히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의 투자의욕과 관련성이 큰 '실질 법인세'는 45위에서 33위로 상승했고 투자 유인을 위한 법 개정도 49위에서 41위로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 개정과 감세 등을 추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사관계와 교육 경쟁력은 '하위권'

전체적인 순위는 상승했지만 일부 분야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했다. 노사 관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올해 '노사 관계 생산성' 순위는 조사 대상 57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노사 관계 생산성은 지난해에도 전체 55개국 중 5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별 근로자 해고비용 순위도 한국은 4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동분쟁 발생 건수도 올해 36위로 지난해(38위)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교육부문 경쟁력도 취약했다. 고등교육 수학률은 4위였지만 '대학교육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정도'는 51위(지난해 53위)에 그쳤다. 또 경쟁력 있는 교육 여건을 못 갖추다 보니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도 지난해 27위에서 48위로 하락했으며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도 지난해 41위에서 50위로 급추락했다.

한편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능력과 향후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한국은 29위에 올랐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간 정도지만 싱가포르(2위) 홍콩(5위) 중국(18위) 일본(26위) 등에는 못 미쳐 이들 국가보다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평가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