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콜롬비아 현안해결 국면, 파나마 최종단계"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킬 최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은 국내 정치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 소재 미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초청 연설을 통해 "김 본부장과 지난주 목요일 만나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양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내 정치적 우려 사항들을 놓고 매우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FTA의 최상의 진전방안을 찾기 위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 문제에 대해 커크 대표는 "김 본부장이 자동차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계속 만나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파나마와 한국, 콜롬비아와의 FTA 진전 문제와 관련, 파나마의 경우 의회의 법안 상정을 위한 최종협상 단계에 접어들었고 한국과 콜롬비아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커크 대표는 "파나마 정부와 최근 몇주에 걸쳐 의회 법안 상정에 앞서 현안해결을 위해 매우 강도 높은 협의를 했다"면서 파나마와의 FTA가 이번 여름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FTA 처리 과정에서 USTR의 협상 대표들은 미국의 가치가 반영된 노동과 환경기준 등을 통해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비관세 장벽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구매와 시장 규제 측면에서 우리 교역상대국에서도 투명성과 정당한 법적 절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지적재산보호가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들 FTA 처리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운 과정이라며 "전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장관으로서 개인적인 목표의 하나가 대 아시아 무역 정책에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의 세계 중심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한.미FTA 처리에 이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의 미.중 상무장관회의를 예로 들면서 "매우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중통상무역위원회(JCCT) 등 양국 협력기구를 활용해 양자무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커크 대표는 한.미 FTA 등 양자교역 문제 해결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상공회의소 국제담당 선임 부회장은 파나마 FTA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의회 통과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는 미국이 국제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