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지원사업 연장 불가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지침의 핵심은 각 사업 항목별 세부 지시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도록 해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동안 추경에 대한 별도 집행 지침 없이 기존 예산 집행 관행을 따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로 통보된 예산지침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업별로 집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효과적 집행으로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면서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사업 종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추경에서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 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월별.분기별 집행진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2010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가대상이 되며, 추경 집행에 노력을 보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꾸려 추경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집행 실적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부문에서는 경기와 지역.노동시장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 추진시기.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수자의 취업률을 평가해 훈련기관별로 차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추진 현황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소득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탄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복지 도우미 등을 추가 배치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모럴헤저드 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때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부처 간 중복 및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상호 협의로 조정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