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독일 정부가 금융권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 주간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3일 금융사의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배드뱅크 법안을 제정키로 결정했다.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은행들은 2000억유로 이상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배드뱅크에 넘김으로써 일단 심각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은행들은 부실자산을 장부가격의 90%에 배드뱅크에 이전해놓게 된다.대신 배드뱅크가 발행하는 독일 정부 보증 채권을 받는다.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부가 보증하는 위험도가 낮은 채권으로 교환,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도 얻겠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이같은 배드뱅크 계획에 대해 은행들의 자본확충 효과가 적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이 금융사의 부실자산들을 모두 흡수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