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와 자영업자 대표들이 내수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카드가맹점 단체협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지난 3개월 사이 자영업자 54만 명이 문을 닫고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와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SSM) 확산 제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소상공인을 위기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카드사들이 몇 차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인하폭이 0.1~0.3%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고,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과 시장상인에 국한한 생색내기용"이라면서 수수료의 대폭 인하를 촉구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신용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 원 미만 소액결제 때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명서는 "늦었지만, 이번 입법추진에 소상공인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고 이제야 장사할 맛이 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을 내세워 동네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면서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잠식해나가는 것이 정작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경제냐"고 성토했다.

또 "백화점들이 소상공인에 대해 유명기업보다 불리한 입점 조건 부과, 입점 수수료 40%까지 인상 및 매장 실내장식 비용 전가 등으로 일부 입주업체들을 도산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가 백화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벼랑 끝에 선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