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만5천명 감축..실업자 감축 목적

호주 정부가 자국민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외국인 숙련기술 이민자 수를 추가로 줄이기로 방침을 세워 호주 이민문호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오는 12일 발표되는 예산안 편성 때 내년 숙련기술 이민자 수를 7천명 더 줄여 10만8천명만 받아들이기로 할 것이라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숙련기술 이민자 수를 1만8천500명 감축하기로 해 내년중 줄어드는 숙련기술 이민자 수는 모두 2만5천5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실업률이 5.4%로 직전월보다 0.3% 포인트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중 실업률이 8%대에 이르게 되면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게 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 수 증가는 곧바로 소비지출 둔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의 숙련기술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오게 되면 자국민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웨인 스완 연방정부 재무부장관은 "최근의 실업률 하락과 소매판매 증가, 국제상품가격 상승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시작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아직도 경제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호주 경제 역시 경기침체 국면에서 신속히 벗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은 물론 경제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실업자 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숙련기술 이민자 수를 가급적 줄이게 되면 그만큼 자국민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당장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숙련기술 이민자 수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런 정책은 정작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될 때 심각한 숙련기술자 구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