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해외 탈루를 막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자 다국적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피난처 활용을 단속하는 방식을 통해 향후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미국 내 일자리를 확충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버펄로가 아니라 인도 방갈로르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오바마의 조세 개혁안이 오히려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카스텔라니 다국적 기업 라운드테이블 대표는 "현행 조세체제 덕분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해외 경쟁사들과 동등한 경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금 혜택이 없어지면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미국 내 고용사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지역구의 실업률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 금융위원장은 "조세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혁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포기할 경우 정부가 국내 법인세를 인하해줄 것을 바라는 눈치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찰스 랑겔 민주당 하원 세입 · 세출위원장은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개혁안은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