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낮춘다.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정한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과 대출비율 등을 완화해 은행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오는 6월 지급보증 MOU를 연장할 때 중기 대출 목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09년 중기 대출 순증 목표를 50조원으로 정했다. 다만 실제 중기 대출은 50조원이 아닌 지급보증 MOU에 설정된 목표액으로 은행을 압박해왔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 증가의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은행별로는 '최근 3년간 평균 중기 대출 증가액'을 실질 목표액으로 받았다. 이 금액이 △국민은행 5조1311억원 △우리은행 6조1000억원 △기업은행 12조원 등이다. 은행권 전체로는 37조원이다. 이 금액조차 은행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감독 목표치를 이보다 낮춘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목표를 낮추려는 것은 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상당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자금에 목마른 기업들은 부실 우려가 큰 한계기업이다. 목표를 채우기 위한 대출이 자칫 부실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출액이 늘면 그 총량의 45%만큼 중소기업에 줘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가계대출 등이 압박받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은행의 중기 대출 목표 산정 기준을 바꿔 총액 기준 증가 목표치를 37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목표액의 45%를 중소기업에 줘야 한다는 비율에도 예외를 둘 계획이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대출은 전체 대출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회사채 매입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펀드 출자 등 여신성 자금은 중기 대출액에 포함시켜 준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과 새로 맺을 MOU에는 은행들이 무리하게 중기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