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보기술(IT) 공항 등 11개 업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인 소비진작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지난 29일 상무회의를 열고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자본금 최소비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부동산 IT 공항 항구 경전철 해운 철도 도로 우정 칼륨비료 석탄 등이 대상으로,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만 쌓으면 돼 투자가 쉬워진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대비 자본금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승인 요건으로 1996년부터 자본금 비율을 적용해왔다. 중국 정부는 2004년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의 경우 25%에서 40%,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등은 20%에서 35%로 자본금 비율을 높였다. 부동산의 경우 5년 만에 투자 억제 대상에서 촉진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국무원은 그러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알루미늄 카바이드 철합금 코크스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자본금 비율을 높여 투자를 억제하기로 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과잉업종이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보호에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종합적인 소비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소비자의 신용소비는 물론 기업 간 신용 상거래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항저우 등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소비쿠폰이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중국 우유협회는 최근 정부 보조를 받아 저소득 계층에 싼 값에 우유를 제공할 수 있는 우유쿠폰 발행을 건의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