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점 거리 제한 없애

입력2009.04.29 18:18 수정2009.04.30 10:19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50m(도시지역) 또는 100m(농촌지역) 이상 두도록 한 제한 규정이 오는 11월부터 없어진다. 대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뉴스

1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시스템 반영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농어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팜, 생산된 농작물을 가공·유통하는 푸드테크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하게 변하는 농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과 농어업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재정립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 과제로 올렸다. 농어업위는 기존의 ‘농업인=농업경영체=정책대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농업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농어업위는 지난 3월 20일 제20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업위의 올해 추진 과제는 △농업·농업인 정의 관련 법제도 개선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수출 1000억달러 식품산업 기반 조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지수 공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협동조직 모델 마련 △쌀 수출 산업화 정책 △농업·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세제 개선 등 8가지다. 농어업위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농어업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기후·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단위 산림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2

8퍼센트 "전·월세 보증금 담보로도 대출…금리 연 9~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서비스 8퍼센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잇퍼센트는 24일 업계 최초로 전·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사가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실행한다. 신한EZ손해보험을 통해 권리 보험을 적용, 안정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금리는 9~12% 수준이다. 임차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임대차 계약 내 6~12개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 △신용평점 KCB 기준 620점 이상 △3개월 이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계약 유지 등이 충족돼야 한다. 대상 주택은 KB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아파트다. 추후 운영 상황에 따라 확대될 예정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세입자들께서 마주하는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 부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8퍼센트는 2014년 11월 설립된 국내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의 요람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와 실리콘밸리 소재 투자사인 블루런벤처스 산하의 BRV캐피털매니지먼트 등 국내외 투자사와 ICT 기업을 주주사로 확보하고 있다. 앞서 8퍼센트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사업모델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KG이니시스,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조미현 기자
3

'애플·MS' 가볍게 제쳤다…'2000억원' 美 연봉킹, 누구? [신정은의 글로벌富]

'신정은의 글로벌富'는 부(富)를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전 세계 자산가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혹 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연봉이 두배 넘게 올라 ‘연봉 왕’ 자리에 올랐다. 미국 주요 상장 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두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자문업체 에퀼라는 지난해 100대 CEO 평균 연봉이 2022년보다 11.4%(2370만달러)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2023년 물가상승률(3.4%)과 일반 근로자 임금 인상률(4.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에퀼라는 지난달 말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CEO 임금 수준을 조사했다. 미국 CEO 연봉 1위는 2022년보다 167% 인상된 1억6183만달러(약 2218억원)를 받은 혹 탄 브로드컴 CEO였다. 그는 급여 가운데 1억6050만달러를 주식 형태 상여금(스톡 어워드)으로 받았다. 브로드컴 주가는 지난해 두배 가량 올랐다. 2위는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네트웍스의 니케시 아로라 CEO다. 그는 전년보다 1335% 대폭 오른 1억5143만달러의 연봉